문재인 "양심적 병역거부 인정, 대체복무제 도입"
신고
인쇄
스크랩
"양심에 따른 병역거부,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"
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과제 중 단연 주목이 쏠린 부분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군 인권 관련 내용이었다.
△대체복무제 도입, △군 인권 향상 및 사법개혁 등이다.
문 후보는 "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"면서
"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"고 약속했다.
문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"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"이라며
"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며,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인 대만, 통일 전의 독일도 시행했던 제도"라고 강조했다.
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거나 군 복무와의 형평성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
"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높게 만들 필요가 있다"면서 "군복무 기간보다 길게, 한 배 반 정도로 한다면
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더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될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했다.
문 후보는 또 "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"며
"계급별 생활관 설치,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"고 공약했다.
"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"고 그는 덧붙였다.
그 외에 차별금지법, 장애등급폐지, 범죄피해보호기금 확대 등 사회경제적 인권 공약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아래링크참고
http://www.pressian.com/article/article.asp?article_num=40121210114730
댓글 3개
| 엮인글 0개
비밀번호 확인
30개(1/2페이지)
| 번호 | 글쓴이 | 조회 | 평가 | 제목 | 날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
관리자 | 1372033 | 4034 / 27 | 비회원도 라이크/디스 평가 + 댓글 가능!! [16+2] | 2013.04.07 |
|
|
관리자 | 1433659 | 3872 / 22 | 가입하면 인사글부터!! [88+1] | 2013.02.15 |
|
|
관리자 | 1320066 | 4117 / 26 | 함께 보고싶은 재밌는 글, 유익한 글을 올리는 게시판 [11] | 2013.01.23 |
| 27 |
행복덕후 |
3601 | 144 / 0 |
[유머] 문재인이 답답할 만큼 말을 아끼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.jpg
  [1] |
2016.12.07 |
| 26 |
관리자씨밥세끼꼭챙겨드세요 |
6357 | 229 / 0 |
[기타] MBC뉴스 범죄자 사진 논란.jpg
 [4] |
2013.02.10 |
| 25 |
행복덕후 |
4668 | 105 / 0 |
[유머] [자동재생] 골든벨 보다가 뜬금포.avi
|
2013.02.01 |
| 24 |
관리자 |
8447 | 341 / 2 |
[기타] 한국 대선 BBC 보도.jpg
[3] |
2012.12.20 |
| 23 |
관리자 |
8674 | 348 / 0 |
[유머] 광화문대첩 시즌2 요약본.jpg
|
2012.12.16 |
| 22 |
관리자 |
9455 | 364 / 0 |
[유머] SNL 면접3 베이비시터.swf
|
2012.12.16 |
| 21 |
관리자 |
7984 | 305 / 2 |
[유머] [자동재생] MBN 멘붕의 현장.swf
|
2012.12.15 |
| 20 |
관리자 |
7295 | 316 / 0 |
[기타] 문재인 "누가 누구한테 안보 운운하는가".swf
[1] |
2012.12.14 |
| 19 |
관리자 |
8042 | 301 / 0 |
[기타] 박,문 캠프 병역 검증.jpg
|
2012.12.13 |
| 18 |
관리자 |
6307 | 189 / 0 |
[이슈] 문재인 "예비군 훈련기간 단축"
[2] |
2012.12.11 |
| >> |
관리자 |
5931 | 187 / 0 |
[이슈] 문재인 "양심적 병역거부 인정, 대체복무제 도입"
[3] |
2012.12.10 |
| 16 |
관리자 |
9375 | 221 / 0 |
[TV] 121208 여의도 텔레토비 리턴즈 ㅋㅋㅋㅋ.avi
[2] |
2012.12.09 |
| 15 |
관리자 |
7370 | 297 / 0 |
[이슈] MBC가 방영을 막으려한 문재인 TV광고 swf
[1] |
2012.12.07 |
| 14 |
관리자 |
7731 | 321 / 0 |
[유머] 새로운 토론방식.jpg
|
2012.12.05 |
| 13 |
관리자 |
5511 | 199 / 0 |
[이슈] 20시부터 '대선 TV토론'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참석
|
2012.12.04 |
| 12 |
관리자 |
5396 | 154 / 1 |
[이슈] 문재인 "DMZ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추진"
[1] |
2012.12.01 |
| 11 |
관리자 |
6108 | 211 / 1 |
[이슈] 문재인 “지방대 차별없는 블라인드 채용제 할 것”
|
2012.12.01 |
| 10 |
극악 |
7039 | 185 / 0 |
[이슈] 문재인 의자에 대한 뉴데일리 기사의 조작
[1] |
2012.12.01 |
| 9 |
하숙집 |
10154 | 314 / 1 |
[유머] 나는야 서민대통령 '문재인'.jpg
[4+5] |
2012.11.30 |
| 8 |
하숙집 |
7703 | 307 / 0 |
[유머] 박근혜vs문재인 밖에서의 실제 인기.real
[2] |
2012.11.30 |
| 7 |
관리자 |
5353 | 187 / 2 |
[기타] 신뢰받는 리얼미터조사 박근혜 45.9%VS문재인 44.2
|
2012.11.29 |
| 6 |
관리자 |
7509 | 325 / 1 |
[기타] 제 18대 대선, 박근혜-문재인 후보 로고송 모음.swf
|
2012.11.28 |
| 5 |
관리자 |
7450 | 228 / 0 |
[이슈] 현시각 문재인후보 트위터
[1] |
2012.11.23 |
| 4 |
관리자 |
9071 | 288 / 0 |
[유머] 이시간 박그녜 반응(문재인, 안철수 토론을 보고)
[1] |
2012.11.22 |
| 3 |
관리자 |
10258 | 414 / 1 |
[기타]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외 대선 후보들.jpg
[1] |
2012.11.19 |
